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과실치상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25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법률신문 (새 창)전체 출처 1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반려견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2024년 7월 아파트 단지에서 A씨의 푸들이 목줄이 풀려 행인의 발가락을 물어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4고정830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서동원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