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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11.27 · A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 B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벌금 500만원B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제한속도를 넘겨 보행자를 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했고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서동원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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