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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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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를 차로 쳐 숨지게 한 B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행자 신호 위반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권민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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