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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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A군(17)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피고인과 공소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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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해외 교민에게 유료 제공한 총책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7년 12월∼2023년 2월 32개 방송사 프로그램을 복제해 올려 10억2천700만여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산정됐고, 함께 기소된 10명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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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소속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학원생에게 고소당했고 현재 해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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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성 회장은 2021~2023년 공정위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82개 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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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한 전 총리는 2025년 4월 15일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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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 5억28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경기 성남·광명 일대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며 약 20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하거나 알선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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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표는 2024년 4월 5일 사전투표 첫날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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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임종득 의원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소기각 선고. 특검팀은 징역 5년·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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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버스기사를 폭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3월 24일 신촌역 인근 버스에서 음료를 들고 타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나 기사에게 침을 약 4회 뱉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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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 경쟁사 회원정보를 해킹으로 취득한 A씨(결혼정보업체 전 대표)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으나 파기됐고, 회사와 A씨는 각각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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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김재현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트러스트올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적법하게 사들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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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건널목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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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린 A씨 등 30대 남성 3명에게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반이적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북한이 비행 정보를 확보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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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A씨(전 프로축구팀 감독)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추징 3천400만원 선고. A씨는 태국 팀 감독 재직 당시 선수 선발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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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기누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2일 노상원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군사비밀 임무 현황 등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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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특검팀은 지난 4일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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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북한 공작원 지령으로 정보를 수집한 A씨(4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공작원 지령에 따라 탈북민과 현역 장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약 6억6천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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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를 성폭행한 시설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취업 제한·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한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부분은 폭행·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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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고(故) 김남주 시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를 구형하고 강도 등 일부 혐의는 유죄를 주장했으며,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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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특검팀 모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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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종우 판사는 종업원에게 커피를 쏟고 컵을 던진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50만 원 공탁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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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자매 A씨·B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각 징역 10년, 징역 7년 선고. 이들은 2023년 6월∼2024년 12월 지인 등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83억여원을 편취했고, 연기자를 고용해 공정위 직원 행세까지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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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침투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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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수능 관련 문항 거래 혐의로 기소된 현우진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