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윤재순 전 비서관: 공소기각임종득 의원: 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윤재순 전 비서관: 징역 5년 / 임종득 의원: 징역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임종득 의원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소기각 선고. 특검팀은 징역 5년·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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