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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saWatch

판사 명부

이호선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형사3단독

선고 결과
벌금 5000만 원 선고유예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성 회장은 2021~2023년 공정위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82개 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