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제8-3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전 대표): 징역 10개월법인(회사): 벌금 700만 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 경쟁사 회원정보를 해킹으로 취득한 A씨(결혼정보업체 전 대표)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으나 파기됐고, 회사와 A씨는 각각 상고했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형사8-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원 (2018년 7월20일자 범행은 무죄, 2차·3차 반입은 유죄 유지)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는 북한 소설을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반입한 A씨(60대 남성)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차 반입은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았고 2·3차 반입은 유죄를 유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했다.
원문 기사 10건
- 뉴시스북한소설 10여종 반입한 민간단체 이사장, 2심서 감형…이유는[죄와벌] · 2025.12.14 (새 창)
- 부산일보정부승인 없이 北소설 22종 국내 반입해 출판…2심도 벌금형 · 2025.12.14 (새 창)
- 아시아경제정부 허가 없이 북한소설 22종 들여와…항소심도 벌금형 · 2025.12.14 (새 창)
- 연합뉴스정부승인 없이 북한소설 22종 들여와 출판…2심도 벌금형 · 2025.12.14 (새 창)
- 연합뉴스TV정부승인 없이 북한소설 22종 들여와 출판…2심도 벌금형 · 2025.12.14 (새 창)
- 조선비즈무단으로 북한소설 22종 들여와 출판… 2심도 벌금형 · 2025.12.14 (새 창)
- 파이낸셜뉴스정부 승인 없이 북한 소설책 출판…민간단체 이사장 2심서 벌금 감액 · 2025.12.14 (새 창)
- MBN"몰래 북한 소설 들여와 출판"…민간단체 이사장, 2심도 벌금형 · 2025.12.14 (새 창)
그 외 언론사 · 2건
형사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기
형사항소8-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B씨: 징역 12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4년에서 감형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