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200만원 (2018년 7월20일자 범행은 무죄, 2차·3차 반입은 유죄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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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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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는 북한 소설을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반입한 A씨(60대 남성)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차 반입은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았고 2·3차 반입은 유죄를 유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12.14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3부
보도된 판사: 최진숙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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