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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김현태: 징역 12년, 법정구속이상현: 징역 10년, 법정구속김대우: 징역 5년, 법정구속김봉규: 징역 7년정성욱: 징역 7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굿모닝충청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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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침투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37-2부
보도된 판사
오창섭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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