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재판장: 오창섭
- 선고 결과
- 김현태: 징역 12년, 법정구속이상현: 징역 10년, 법정구속김대우: 징역 5년, 법정구속김봉규: 징역 7년정성욱: 징역 7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상현 전 여단장 징역 10년 등 유죄를 받은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구속됐고, 박헌수·고동희는 내란 혐의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