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17
수원지방법원 ·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항소8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무죄B씨: 무죄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경찰관 A씨·B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건 수사 중 영장 없이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이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현재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수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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