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형사단독 [교통·도박]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응급실에 차량으로 돌진해 4명을 다치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금고 3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해 합의 조건이 성취돼 처벌 불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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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파출소 간판·유리문을 부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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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조직원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7명은 각 벌금 1200~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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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쿠팡 반품 정책을 악용한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로켓프레시로 1683회 주문 후 반품을 요청해 약 318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중 1000만원을 공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