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응급실에 차량으로 돌진해 4명을 다치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금고 3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해 합의 조건이 성취돼 처벌 불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파출소 간판·유리문을 부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조직원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7명은 각 벌금 1200~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쿠팡 반품 정책을 악용한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로켓프레시로 1683회 주문 후 반품을 요청해 약 318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중 1000만원을 공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