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형사부(합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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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증 혐의 무죄 선고.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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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직무유기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특검과 조 전 원장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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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민화협 전 간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6천700여만원 추징 선고. 공범 B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두 사람은 대북 소금사업 보조금 약 4억7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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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이차전지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유료자문 형식으로 24건을 누설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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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보았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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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2022년 아파트 분양권 등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이는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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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8년 세금 납부 자금 명목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