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7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헌법재판소 위증 유죄, 직권남용 혐의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15년
심급별 진행
1심
2026.02.12 선고
지금 보는 기록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 무죄
2심
선고일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보았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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