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 종사, 위증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9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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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특검팀은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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