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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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이며, 1심과 같은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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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로 무죄 선고. 특검팀은 항소가 기각된 뒤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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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국회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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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특검팀은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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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에서 2년 늘었고, 1심이 무죄로 본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공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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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뇌물·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먹사연 관련 압수물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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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고(故) 강창성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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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5천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 선고. 전 전 부원장은 7개 업체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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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장 사직 강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으며,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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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재판은 대법원 파기환송 뒤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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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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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3억원을 구형했고,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22일 대법원에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