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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이투데이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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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벌금 3억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부,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3억원을 구형했고,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22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윤성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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