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내란,외환)

AI 요약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초등생 6명을 추행한 기간제 교사 A씨(28세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한 사정 등을 들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기간제 교사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한 사정과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을 들었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1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에서 2년 늘었고, 1심이 무죄로 본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공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1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5천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 선고. 전 전 부원장은 7개 업체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1부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장 사직 강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으며,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상고장을 냈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1부,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재판은 대법원 파기환송 뒤에 열렸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1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1부,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3억원을 구형했고,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22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1부,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경영성과금 수령과 골프장 회원권 매수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