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미성년자유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검사 항소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초등생 6명을 추행한 기간제 교사 A씨(28세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한 사정 등을 들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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