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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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공천 관여는 인정했으나 여론조사 무상 수수와의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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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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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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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 2심에서 무죄 선고. 명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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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초등생 6명을 추행한 기간제 교사 A씨(28세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한 사정 등을 들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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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기간제 교사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한 사정과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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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제넨셀 설립자 A씨에게 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이 무죄로 본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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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6-2부, 통혁당 사건에 연루된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의 강제 연행·구금 상태에서 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남은 증거로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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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1부, 회삿돈 약 66억 원을 횡령한 전기용품 제조업체 전직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들이 가상의 무속인 행세를 하며 요구한 돈을 회사 자금에서 빼돌려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횡령금 대부분을 지인들이 사용한 경위를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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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 국적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했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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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 등 36명에게 특수건조물칩입 등 혐의로 16명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20명은 감형해 징역 1년~4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6명 중 21명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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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1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50억원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그룹 측은 상고 여부를 신중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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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시세 조종은 무죄, 공시 의무 위반은 유죄로 보아 벌금 1억원 선고. 검찰은 2021년 11월 허 회장을 재판에 넘겼고, 2020년 한일시멘트의 HLK홀딩스 합병 때 차명계좌로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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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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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허종식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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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은 선고유예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뒤 열린 재판에서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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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마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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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A씨(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추징 477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합성대마를 매수해 투약하고 액상 대마 등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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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장현국 넥써쓰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를 유지했다. 장 대표는 위믹스 유동화 중단 발표로 투자자를 기만하고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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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는 경제지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챈 리딩방 대표 A씨에게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고, 1심의 추징금 2억5천만원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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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1형사부는 래퍼 김감전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감전은 지난해 5월 서울 모처 주차장에서 지인과 대마초를 핀 혐의로 기소됐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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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깼다. 장씨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 등에서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폭력조직 측에 사업 특혜를 주고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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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는 헤어진 연인의 동생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해치려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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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았고, 검찰은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