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고등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형사16-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무죄 (원심 파기)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16-2부, 통혁당 사건에 연루된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의 강제 연행·구금 상태에서 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남은 증거로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봤다.
현재 소속
서울고등법원 · 고법판사
소속 이력 1건
서울고등법원 · 고법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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