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6.09.29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원심 파기)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6-2부, 통혁당 사건에 연루된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의 강제 연행·구금 상태에서 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남은 증거로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6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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