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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26.09.30 ·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4년, 벌금 40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7부, 제넨셀 설립자 A씨에게 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이 무죄로 본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부
보도된 판사
구회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3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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