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고등법원 · 정치자금법 위반
형사7부 · 2026노1815 · 재판장
- 검찰 구형
-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4년, 명태균씨 징역 3년
- 선고 결과
-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명태균씨: 무죄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7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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