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혜

AI 요약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초등생 6명을 추행한 기간제 교사 A씨(28세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한 사정 등을 들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기간제 교사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한 사정과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