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 선고일 미상 · 미성년자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아동학대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기간제 교사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한 사정과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을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2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이은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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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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