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 2026.10.07 · 살인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28년
- 선고 결과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기각, 징역 12년(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2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이은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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