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12.18 · 정당법 위반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허종식·윤관석·임종성: 모두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2부는 허종식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에 상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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