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부

AI 요약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유혁기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 13억 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유혁기는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계열사에서 총 2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유혁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과 13억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유씨는 계열사 자금 254억9천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중상을 입힌 A씨(36세 남성)에게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새벽에 아내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홀로 돌보던 1시간 10분 사이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I 요약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중존속유기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선고. A씨는 아버지 사망 후에도 시신을 자택에 두고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I 요약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7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A씨(55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30일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거주지에서 두 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넘겨 감금한 주범 A씨에게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31일 운행 중인 열차 안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배척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마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야구배트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1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이 판결에 불복해 10일 상고장을 냈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고 거래로 알게 된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로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전직 선거캠프 사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전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기술을 유출한 A씨에게 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고, 함께 기소된 전직 직원 6명은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취재진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원에 침입한 B씨(60대 남성)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백팩으로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 선고.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선거권 박탈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전광훈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1월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80대 노모를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노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해 체포됐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황운하 의원,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한병도 의원도 무죄이고,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20대 A씨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17일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후원하던 BJ를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1심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치사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