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 전유형 남동구의원에게 1심 형을 감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의원은 빌라 분양계약 후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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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공사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중 노동자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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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해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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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3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 이어 무죄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 나머지 2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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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동료 월급명세서를 몰래 본 노조 간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급여 DB에 접속해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천300차례 몰래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간부 2명도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