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인천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5.20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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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해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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