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최준욱 전 사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항만공사 법인: 벌금 5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공사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중 노동자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사건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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