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5.12.16 · 배임 · 2심

심급별 진행

1. 1심 · 인천지방법원 · 2025.06.16 선고 · 징역 4년

2. 2심 · 인천지방법원 · 2025.12.16 선고 · 징역 2년 6개월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 전유형 남동구의원에게 1심 형을 감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의원은 빌라 분양계약 후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12.16

최초 보도일

2025.12.16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1-1부

보도된 판사

이정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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