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5.06.16 · 배임 · 1심

심급별 진행

1. 1심 · 인천지방법원 · 2025.06.16 선고 · 징역 4년지금 보는 기록

2. 2심 · 인천지방법원 · 2025.12.16 선고 · 징역 2년 6개월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8단독, 전유형 남동구의회 부의장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전 부의장은 신축빌라 분양계약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6억1천만 원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아 8억8천1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6.16

최초 보도일

2025.06.20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윤영석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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