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8단독 (성폭력·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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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A씨(6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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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코인 사기 조직 총책 A씨(29)에게 사기·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 일산과 인천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68명으로부터 22억3천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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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22차례 향정신성의약품 등 580정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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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업체 대표 2명에게 뇌물을 요구한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 A씨(59세 남성)에게 뇌물요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아파트 설비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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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사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서 선임료를 주면 피해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3억 9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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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풀빌라 업주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인용·유아용 수영장 사이에 출입 통제 장치와 안전 요원이 없어 4세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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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2명을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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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클럽 직원 A씨(30)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27)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A씨 등은 2023년 4~5월 손님 3명의 명품 가방 3개와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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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상가 전기실 출입문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기실 출입문을 잠그지 않아 노래방 손님이 변압기에 접촉해 숨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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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부수고 3618만 9000원 상당의 귀금속 39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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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전유형 남동구의회 부의장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전 부의장은 신축빌라 분양계약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6억1천만 원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아 8억8천1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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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요양원에서 94세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려다 미끄러지게 해 골절을 입히고 환자는 며칠 뒤 숨졌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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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걷어찬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파주시 한 거리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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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손님에게 분사기로 캡사이신을 뿌린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약국에서 말다툼 끝에 70대 손님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권총형 분사기를 쐈고, 재판부는 위자료 500만원 공탁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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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모욕·특수상해·무고·모해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내 B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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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A씨(37)에게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수갑을 풀어주려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22만 원 상당의 공용 기물을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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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흉기로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알코올치료강의와 폭력치료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고스톱을 치다 시비가 붙어 지인 머리에 음식물쓰레기를 붓고, 신고하자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