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C씨(요양원장):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조선일보 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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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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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요양원에서 94세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려다 미끄러지게 해 골절을 입히고 환자는 며칠 뒤 숨졌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