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8단독, 전유형 남동구의회 부의장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전 부의장은 신축빌라 분양계약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6억1천만 원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아 8억8천1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요양원에서 94세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려다 미끄러지게 해 골절을 입히고 환자는 며칠 뒤 숨졌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걷어찬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파주시 한 거리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