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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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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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흉기로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알코올치료강의와 폭력치료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고스톱을 치다 시비가 붙어 지인 머리에 음식물쓰레기를 붓고, 신고하자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