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B씨 등 다른 간부 2명: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동료 월급명세서를 몰래 본 노조 간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급여 DB에 접속해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천300차례 몰래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간부 2명도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경기일보동료 월급 명세서 몰래 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집행유예 · 2025.04.10 (새 창)
- 뉴스1직원 급여명세 1300여회 몰래 조회한 길병원 노조 간부…2심도 징역형 · 2025.04.10 (새 창)
- 연합뉴스동료들 월급명세서 몰래 본 길병원 노조 간부들 2심도 유죄 · 2025.04.10 (새 창)
- 중앙일보동료 급여 명세 1000회 넘게 조회 길병원 노조간부 유죄 판결 · 2025.04.10 (새 창)
- SBS 뉴스동료들 월급명세서 몰래 본 길병원 노조 간부들 2심도 유죄 · 2025.04.10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 국내유일학회전문미디어 메디컬월드뉴스길병원 노조 간부들, 항소심도 유죄 확정…동료 직원 월급명세서 무단 ... · 2025.04.10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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