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중존속유기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선고. A씨는 아버지 사망 후에도 시신을 자택에 두고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2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 당시 재판부
- 형사2부
- 보도된 판사
- 이정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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