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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25.08.28 · 공직선거법 위반 등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 기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별 진행

  1. 1심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2.07 선고 · 집행유예

  2. 2심 · 서울고등법원 · 2025.08.28 선고 · 집행유예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2부, 전직 선거캠프 사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전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부
보도된 판사
김종호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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