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공직선거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10개월(1심 결심공판에서의 구형)
- 선고 결과
-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 기각, 원심 벌금 150만원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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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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