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5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A씨(55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30일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거주지에서 두 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2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 당시 재판부
- 형사2부
- 보도된 판사
- 이정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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