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 기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2부,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20대 A씨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17일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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