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부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인천항만공사 전 임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7년·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의 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5년·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은 착수금 1억원만 뇌물 가액으로 인정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사실혼 관계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유지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다툼 끝에 30년간 함께 산 70대 남성을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A씨(40대 여성)에게 유기치사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A씨는 건강이 악화한 남편에게 치료와 영양을 제공하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하고, 숨지기 24일 전 남편 몰래 2억원 보험에 가입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유혁기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 13억 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유혁기는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계열사에서 총 2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유혁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과 13억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유씨는 계열사 자금 254억9천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전세사기 피고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원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빚 독촉하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인천 연수구 사무실에서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사지 마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코인업체 대표 A씨(2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원심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6개월 선고. A씨는 투자자 30여명을 속여 30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LH 내부 자료를 넘기고 뇌물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선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유지하고 26억50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중상을 입힌 A씨(36세 남성)에게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새벽에 아내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홀로 돌보던 1시간 10분 사이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친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0년, 학대를 방조한 B씨(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검찰과 A씨 부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금 3천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AI 요약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제2형사부, 김진용·이강구·조용균에게 더치커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이들은 2023년 12월~2024년 1월 더치커피 450~500개를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부모와 형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살인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김포시 단독주택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중존속유기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선고. A씨는 아버지 사망 후에도 시신을 자택에 두고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김 전 청장은 2024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9천800원 상당 더치커피 500개를 무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7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A씨(50대 여성)에게 공갈·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을 폭행·협박해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A씨(55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30일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거주지에서 두 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넘겨 감금한 주범 A씨에게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31일 운행 중인 열차 안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배척했다.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마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