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11.27 · 살인, 살인미수 · 2심

심급별 진행

1. 1심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무기징역

2. 2심 · 서울고등법원 · 2025.11.27 선고 · 무기징역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2부, 마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11.27

최초 보도일

2025.11.27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부

보도된 판사

김종호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