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5.29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200만원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 모두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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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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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선거권 박탈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전광훈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1월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05.29
최초 보도일: 2025.05.29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부
보도된 판사: 김종호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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