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11.2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약물중독 치료 강의 200시간 수강, 추징 477만 원B씨: 징역 2년 6개월C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D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심급별 진행
2심 · 서울고등법원 · 2025.11.27 선고 · 집행유예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3부, A씨(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추징 477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합성대마를 매수해 투약하고 액상 대마 등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법률신문이철규 국힘 의원 아들,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 2025.11.27 (새 창)
그 외 언론사 · 6건
- 노컷뉴스'합성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유 · 2025.11.27 (새 창)
- 로톡뉴스이철규 의원 아들, 합성 대마 투약 실형→집행유예... "유통 안 해 위험... · 2025.11.27 (새 창)
- 시사저널'상습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2025.11.27 (새 창)
- 인사이트'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유로 감형... "가족 탄원, 반성... · 2025.11.27 (새 창)
- 일요신문‘마약 투약’ 이철규 아들,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 2025.11.28 (새 창)
- 투데이코리아‘합성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항소심서 집행유예 · 2025.11.27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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