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8.18 ·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징역 5년, 추징금 572만원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 6개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12만원 추징B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원 추징C씨: 징역 3년, 40시간 재활교육, 241만원 추징D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0시간 재활교육, 563만원 추징

심급별 진행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8.18 선고 · 징역 2년 6개월지금 보는 기록
2심 · 서울고등법원 · 2025.11.27 선고 · 집행유예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512만원,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매수해 세 차례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을 아홉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8.18
최초 보도일: 2025.08.21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36부
보도된 판사: 이정엽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9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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